법령 사법서사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사법서사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1989년

1. 대법원 1989. 1. 31. 선고 87다카254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89.3.15.(844),342]
   손해배상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사법서사법

1987년

2. 대법원 1987. 9. 22. 선고 87도1293 판결
  [사법서사법위반][공1987.11.15.(812),1676]
   사법서사법위반
   사법서사법

3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7도595 판결
  [사법서사법위반][공1987.6.15.(802),935]
   사법서사법위반
   사법서사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

4. 부산지법 1987. 2. 17. 선고 86노1090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  [사법서사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7(1),462]
   사법서사법위반피고사건
   사법서사법 행정서사법 행정서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

1986년

5. 대법원 1986. 12. 9. 선고 86도443 판결
  [사법서사법위반][공1987.2.1.(793),180]
   사법서사법위반
   사법서사법 사법서사법시행령

6. 대법원 1986. 6. 10. 선고 86도343 판결
  [사법서사법위반][공1986.7.15.(780),898]
   사법서사법위반
   사법서사법 형법

1984년

7. 대법원 1984. 12. 26. 선고 84도1082 판결
  [사법서사법위반][공1985.3.1.(747),283]
   사법서사법위반
   사법서사법 사법서사법시행령 행정서사법

1981년

8. 대법원 1981. 2. 10. 선고 80도3118 판결
  [사법서사법위반][공1981.4.1.(653),13706]
   사법서사법위반
   사법서사법 행정서사법 행정서사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1980년

9. 대법원 1980. 9. 24. 선고 80도932 판결
  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·사법서사법위반][공1980.12.15.(646),13339]
 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법서사법위반
   사법서사법

10. 대법원 1980. 1. 29. 선고 79도1460 판결
  [사법서사법위반][공1980.3.15.(628),12607]
   사법서사법위반
   사법서사법 사법서사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1977년

11. 대법원 1977. 9. 13. 선고 77도2017 판결
  [사법서사법위반][공1977.10.15.(570),10297]
   사법서사법위반
   사법서사법 형사소송법

1976년

12. 대법원 1976. 1. 13. 선고 75도1301 판결
  [사법서사법위반][공1976.3.15.(532),8987]
   사법서사법위반
   사법서사법 사법서사법시행령

1970년

13. 대법원 1970. 2. 10. 선고 69도2224 판결
  [사법서사법위반][집18(1)형,011]
   사법서사법위반
   사법서사법